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자격요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78까지 떨어 졌습니다. 수도권이나 일부 도시 지역은 과밀화 되어서 더 낮습니다. 0.7보다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은 0.65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출산율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소멸 위기)
2023년 기준이 0.778이니까요. (언론에서는 0.78명으로 보도 ) 100명의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 여성은 50명이니까 38명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남녀가 고르게 나온다고 가정 했을 때 남자 19명과 여자 19명이 자라서 결혼하겠죠. 그러면 2세대 만에 1.7명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단지 2세대 만에 대한민국 자국민의 수가 괴멸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겠네요.
대한민국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어도 2.1명은 낳아야 된다고 하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 수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보통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합계 출산율 1.0을 밑도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국가 소멸 이야기 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 외신들도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암스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나마 정부가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움직이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아이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게 되면 1.6% 금리로 5억 까지 대출이 가능 해졌습니다.
신상아 특례 대출 시기
내년 1월 29일 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1.6%의 금리로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6%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경우 1년 이자가 800만원 가량 됩니다. 한달 이자는 666,666원 가량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자격 요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1자녀 기준입니다.
-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
-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더 높은 금리 적용 받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자가 지원 대상
-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제한 9억원 이하
-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 입양아도 포함
입니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2.7~3.3%
대출 받고 처음 5년 간 특례 금리를 적용 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 끝까지 고정 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한 명 더 낳게 되면 0.2%의 금리를 낮춰줍니다. 금리하한이 1.2% 이므로 2명을 더 낳아 총 자녀가 3명이 되면 더 낳아도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할인을 못 받게 됩니다. 총 3명을 낳았을 때 1.2%네요. 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가 이런 것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2023년 1월 1일 이후)으로 2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때도 0.1% 금리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청약 저축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의 경우 특례 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만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이란 것도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 1~2년 간 집값이 하락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출인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최대 금액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 간 적용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우대 금리 조건
자녀 한명을 더 출산할 때 마다 0.2%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것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합니다.
금리 하안선은 1.0%입니다. 만약 금리가 1.1%라면 한 명 더 낳고 싶어서 낳아도 0.1% 밖에 할인 못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상환 연장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만원 이하면 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대출 요건을 대부분 충족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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