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통한 정부지원 빚 탕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건데요.
2025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 뭔가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 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 7년 이상 연체된 빚이 있을 경우.
- 금액은 5천만 원 이하.
- 개인 무담보 채권 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빚을 정부가 사들여서 탕감하거나 소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출이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이고, 개인 무담보 채권이라면? “아,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는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했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독촉 전화나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누가 100% 탕감받나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빚 탕감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1. 사회취약계층 – 올해 안에 100% 탕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채권을 소각한다고 해요.
에는 누가 포함되냐면요: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포함
이런 분들은 심사를 안 봐요.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아예 안봅니다.
바로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 안에 빚(채권)을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탕감받는 거예요! (대출 받은 것, 연체 된 것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
2. 상환능력 상실자 – 1년 이내 100% 탕감!
사회취약계층의 채권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 경우는 철저하게 상환능력 심사를 봐서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소각합니다.
상환능력 상실의 기준은 이렇게 돼요: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하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면 1년 이내에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겁니다.
3. 상환능력 부족자 – 일부 갚고 나머지 탕감!
상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채무조정을 통해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됩니다. 완전히 못 갚는 건 아니지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1단계: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을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 합니다.
2단계: 새도약기금이 심사 진행
- 사회취약계층 → 올해 안에 100% 탕감
- 상환능력 상실자 → 1년 이내 100% 탕감
- 상환능력 부족자 → 일부 갚고 나머지 탕감
명확하게 정리되셨죠?
통지를 받으셨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빚 문서, 그러니까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빚, 탕감시켜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통지를 못 받으셨다면?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통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 여부
통지를 받았든 안 받았든, 12월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내 빚이 없어지는 건지, 일부 갚아야 하는 건지, 실제로 이미 없어졌는 건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네이버에서 “새도약기금” 검색해보시면 정식 사이트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한 블로그나 사이트들만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공식 주소: 새도약기금.kr
요즘 가짜 사이트도 생겼다고 하니까, 꼭 정확한 주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는데요. 이것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대출받았던 채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과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금융이란:
- 단위농협
- 신협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등
아직 대부업체나 상호금융과의 협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내 협약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니, 대부업체에서 받으신 빚도 곧 탕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부터 본격 매입 시작!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던 채권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일반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있는 빚도 적극적으로 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았던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이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입되면서 탕감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7년 미만 연체자는 어떡하나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7년 미만 연체자인데, 7년 이상만 혜택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 정말 많으실 거예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11월 14일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시!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5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 내용은 또 따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1월 14일 이전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이행자는요?
또 다른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그동안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갚아왔어요. 근데 저는 혜택이 없나요?”
맞아요.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새도약기금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똑같이 7년 이상 연체했는데, 성실하게 조금씩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탕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11월 14일 특례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에요.
제도의 한계와 의견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새도약기금 자체는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7년 이상 연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빚을 털어내서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공평성 문제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는 이유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어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특례 대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도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지금 바로 확인할 것
- 내 빚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인지
- 개인 무담보 채권인지
- 통지서를 받았는지
✅ 12월에 확인할 것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조회
- 상환능력 심사 결과 확인
- 채권 소각 여부 확인
✅ 11월 14일 확인할 것
-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세 내용
- 5억 원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마무리하며
오늘은 정부지원 빚 탕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권이 탕감되고,
–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 상환능력 상실자는 1년 이내에 100% 탕감받을 수 있다
는 중요한 내용이었죠.
11월부터는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 채권도 본격 매입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7년 미만 연체자분들도 11월 14일 나올 프로그램 꼭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도, 사회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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