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2024년 역대 최대 수급! 폐업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시죠? 최근 뉴스 보셨나요? 소비쿠폰을 정부가 풀어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무려 2,88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137억 2,800만 원이나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던데?” 맞습니다. 조건이 있긴 한데요, 몰라서 까다로운 거예요.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기본 조건부터 체크하세요!
먼저 기본 조건을 볼까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 자영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본인이 직접 가입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입 안 하면 받을 수가 없겠죠?
2. 1년 이상 고용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폐업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3. 법 위반으로 폐업하면 안 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이건 당연한 거죠.
불법적인 이유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해서 폐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방화, 사기, 횡령 같은 범죄로 사업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폐업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폐업 사유가 조건에 맞아야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폐업을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폐업한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① 6개월 연속 적자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매달 적자가 지속된 경우예요. 이건 좀 빡빡한 조건이긴 한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② 매출액 20% 이상 감소 (가장 많이 해당!) 여기 주목하세요!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7~9월 월평균 매출이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9월이 400만 원이면? 20% 감소니까 조건 충족이에요!
③ 매출액 지속 감소 폐업 직전 3개월과 그 이전 6개월(2분기) 동안 분기별로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우도 인정받아요.
④ 농업·어업 특례 농업이나 어업 하시는 분들은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됩니다.
⑤ (기타)사업조정 신청, 통상 조약 피해 등 이에 준하는 사유.
2.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매출이 아니라도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① 재난: 자연재해 태풍, 홍수(비 피해), 대설(눈雪 피해)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폐업한 경우예요. 요즘 기후변화로 이런 일이 종종 있죠.
② 가족 간호: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척이 아프거나 다쳐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③ 본인 질병: 의사 소견상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심신 장애로 더 이상 영업을 못 하는 경우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④ 거주지 이전: 배우자나 부양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는데,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이것도 인정받아요.
⑤ 병역: 군대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예요.
⑥ 육아·임신·출산: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문제로 사업 유지가 곤란해서 폐업한 경우도 해당돼요.
⑦ 농업 특례: 토양이나 해양 오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가축 전염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⑧ 기타: 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 되는 사유.
고용보험료 부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도 고용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대부분 대줘요!
중소기업부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90%까지! 예를 들어 1등급 기준 보험료가 월 4만 원이면, 정부가 32,760원을 대주니까 본인 부담은 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설명은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금, 곧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폐업 전에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무작정 폐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폐업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체크하셔야 해요. 경영악화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액 20% 감소로 받으려면? 세무 신고 자료나 매출 증빙 서류가 필요하겠죠. 가족 간호로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정보가 곧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건을 정확히 알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만 2,888명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
폐업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챙기셔야죠. 여러분이 낸 보험료니까요!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면 이 조건들 꼭 기억하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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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미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