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신청 완전 정복!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새도약기금 신청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 신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제대로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새도약기금이 뭔가요?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별 정책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서 소각(태워버리는) 시킨다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여러분의 빚을 대신 사서 탕감해주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인 거죠.

2024년 10월 2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했고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입니다. 이미 이번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히 큰 규모이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기본 조건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건 소상공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 대상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만 지원)

기본 조건이 된다고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체 채권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을

생계형 재산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7년 이하, 5,000만원의 빚이 있는 경우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에 우선적으로 채무를 소각시켜 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기금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채무 소각, 채권 소각 되는 경우 (100% 탕감되는 경우)

소각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5,000만원 이하 금액이 연체된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

이 조건에 해당하시면 빚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2. 채무 조정

소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요:

원금 감면: 30~80% (최대 80%까지!)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30~80% 원금 감면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상환유예: 최장 3년

와,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자까지 전액 감면해주니까요.

7년 미만 연체자일 때, 희망이 있어요!

“나는 7년까지는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혜택을 준답니다.

5년 이상 연체자 혜택

5년 이상 연체한 분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
원금 감면 : 30~80%, 최대 80%
원금 감면 후 남은 금액 분할상환 10년, 이자 전액 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상환유예 3년)

이것도 정말 큰 혜택이죠!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알아서 일괄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뭔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행 순서는 이렇게 돼요

2024년 10월부터: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일괄 매입
향후 1년간: 협약 기간 동안 채권 매수
행정 데이터 수집: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심사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 시작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그리고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할 때 개별 통지가 갑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내 채무 조회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내가 혜택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방법 1: 직접 검색

네이버에서 “새도약기금” 검색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공식 사이트 클릭
위 사이트에서 혜택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 해킹 사이트 조심하세요!)

홈페이지에서는요: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걸 조회하실 수 있어요.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친절하게 상담해드린답니다.

생계형 재산이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라고 했는데, 대체 생계형 재산이 뭘까요?

인정되는 생계형 재산

토지:

1,000㎡ 이하이고 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인 농지
양어장, 염전
상속받은 선산

주택:

주택 가액 또는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 (서울, 수도권은 없을 것으로 예상)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생계형 트럭)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차량

어선:

어업인으로 등록된 자의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금융자산:

185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계형 자산이니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채무가 다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유흥업에서 발생한 대출
외국인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특히 부정 감면자로 적발되면요,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각하죠?

공공기관 채무도 해당돼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도 매입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새도약기금에서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을 심사한다고 해요.

채무조정 이행자는 어떡하죠?

이게 좀 억울한 케이스인데요. 7년 이상 연체했지만 현재 채무조정을 밟고 있는 분들, 즉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 은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줄까요?

차라리 안갚았으면 전액 탕감인데 성실히 갚고 있는데 못갚은 분들은 진짜 억울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5,000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음… 솔직히 탕감받는 것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리 대출이니 도움은 많이 되겠죠?

도덕적 해이 방지책

“그럼 일부러 안 갚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도 이걸 생각했어요.

정부의 입장

7년 동안 연체한다는 건 엄청난 추심 고통을 감수하는 것
신용활동 제약,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갚는 것은 보통 멘탈이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방지 대책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부채 조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의 공신력 있는 정보 등을 활용
채무조정 지원이 적철치 않은 채권(사행성, 유흥업 종사 하는 경우, 외국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해서 부정으로 부채를 탕감받거나 채무조정을 한 사람은 탕감 및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름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추심이 즉시 중단돼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면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7년 이상 연체하셨으면 채권회수업체들한테 전화 엄청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해요. 2025년 4분기 중에: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이런 종합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래요. 발표되면 또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새도약기금 신청 관련 글을 마무리하며

자, 오늘 새도약기금 신청에 대해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새도약기금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정부가 알아서 매입)
✅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
✅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중 우선 소각
✅ 5년 이상 연체자도 혜택 있음

이 정책으로 113만 명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 정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가 곧 돈이잖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